중대재해 처벌법1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에 대한 정부의 판단 중대재해 처벌법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으로 이 법은 "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"로 정의된다.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.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?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? 책임.. 2023. 12. 3. 이전 1 다음
